한국인터넷진흥원
환경·사회·투명 경영
제도 소개
- 임원 구성에 있어 성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임원 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별의 임원 임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목표를 수립하는 것
대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26조에 따라 대통령, 주무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기관장이 임명하는 임원(기관장, 상임 및 비상임이사, 감사)
기본방향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3조에 따라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이 20%이상 되도록 노력
임명목표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여성임원 비율 목표(%) | 36% | 36% | 36% | 36% | 36% |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 1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 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 2기관장은 제1항의 목표에 따라 임원임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 1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제1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임원 구성상의 양성평등 현황(성별 인원수 및 비율을 포함한다)
- 2. 전년도 이행 실적과 그 점검 결과
- 3. 연차별 보고서를 제출하는 연도를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연차별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와 그 이행 계획
- 4.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 1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임원의 여성 비율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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