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법·제도 개선

사업목적

• 정보주체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방안 수립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사업내용

•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 정비 지원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지원과 하위법령 정비,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시ㆍ안내서ㆍ가이드라인 정비, 개인정보 유권해석 지원 등
• 해외 정책대응 동향분석, 이슈별 전문 연구체계 운영 등 정책 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개선이슈 발굴 및 제도화 지원
• 개인정보를 활용한 신산업·서비스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및 신규 제도 마련

제공서비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https://www.privacy.go.kr) 바로가기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지침 및 연구자료, 교육자료 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