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6년 1월호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산업·정책]

● 애플, 영국 앱스토어 소비자 집단소송 2차 항소 제기
● 애플, 브라질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및 타사 앱 마켓 허용 결정
● 일본, ‘스마트폰 신법’ 시행...애플·구글은 새로운 정책 발표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 구글·애플에 그록·엑스(X) 앱 마켓 퇴출 촉구
● 인도 CCI, 애플의 과징금 산정 방식 위헌 소송에서 ‘글로벌 매출 기준’ 옹호
● 중국, 음식 배달 플랫폼 서비스 산업 반독점 조사 착수
● 미국 FTC, 다크패턴 사용 혐의로 AI 챗봇 ‘펄’ 개발사에 소송 제기
● 스위스, MS의 구독료 인상에 대한 반독점 예비조사 착수
● 이탈리아, 아마존 과징금 삭감...아마존은 추가 항소 방침
● 미국 법원, 에픽-구글 간 앱 마켓 반독점 소송 합의안 승인 여부 불투명
● EU, 디지털네트워크법(DNA) 초안 공개
● 애플, 앱스토어 광고 확대 계획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