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5년 11월호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산업·정책]

● 구글, 미국 플레이스토어에서 외부 결제·다운로드 전면 허용
● 미국 법원,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 기각
● EU, 메타·틱톡의 DSA 위반 잠정 결론 발표
● 미국 16개주 법무장관, 주요 빅테크에 EU 지속가능성법 준수 거부 촉구
● EU, 미국 정부·빅테크 압박 속 AI법 규제 일부 완화 추진
● 프랑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쉬인에 대한 조사·운영중단 추진
●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인하에도 소비자 혜택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 공유
● 중국, 인터넷플랫폼 반독점 규제준수 지침 초안 발표
● 애플, ‘미니 앱스 파트너 프로그램’ 발표...수수료 인하 적용
● 메타, 소셜 네트워크 시장 반독점 소송 승소
● EU, 아마존·MS 클라우드 서비스 DMA ‘게이트키퍼’ 지정 조사 개시
● 인도 26개 전자상거래 플랫폼들, 정부에 다크패턴 자체 점검 결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