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6년 6월) >

o 미국 일리노이주 의회는 연방정부 차원의 AI 관련 규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첨단 AI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AI 안전 조치법」(안)(Artificial Intelligence Safety Measures Act, SB 315)을 가결 (’26.5.27)
 - 동 법안은 '25년 1월 24일,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이 발의하여 ’26년 5월 21일 상원을 통과하고 27일 하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후 29일 주정부로 이송

o「AI 안전 조치법」(안)은 대규모 프런티어 AI 모델 개발자에게 사이버보안 및 내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프런티어 AI 프레임워크 수립·공개, 제3자 감사 의무 등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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