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6년 5월) >

o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국가발전개혁위원회(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산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AI 에이전트의 보안 위험을 관리하고
   관련 기술·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AI 에이전트의 표준화된 적용 및 혁신 발전에 관한 이행의견*’을 발표 (’26.5.8)
    * 智能体规范应用与创新发展实施意见

o 중국 최고 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国务院)이 AI를 국가 전반의 산업 및 인프라에 융합하기 위하여 발표한 “인공지능+” 조치의 심층 이행의견(关于深入实施“人工智能+”行动的意见, ’25.8)*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
    * ▲과학기술(R&D, 6G·양자 기술과의 협력 등), ▲산업 발전(제조업 생산 공정 스마트화, 농·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 등), ▲소비 고도화(서비스 로봇, 커넥티드 카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 육성), ▲민생 복지(효율적인 스마트 작업환경 도입 등),
       ▲거버넌스(사람과 기계과 공존하는 사회적 거버넌스 모델 도입 등), ▲국제 협력(글로벌 기술 격차 해소 등) 등 AI 관련 6가지 주요 정책 방향성을 제시

o 동 이행의견은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AI 에이전트 발전을 촉진하고, 안전성 및 통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안 위험을 예방하며, 산업·민생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