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5년 4분기]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I. 침해사고 관련 정보통신망법 등 개정안 주요내용
  1. 개요
  2. 주요내용
  3. 시사점

II. EU NIS2 지침 이행에 따른 독일의 이행법안 입법 상황 및 특징
  1. EU NIS2 지침에 따른 독일의 이행법안 입법 상황 및 특징
  2. 이행법안에 따른 독일정보기술보안청법(BSIG) 전면 개정
  3. 정보기술보안 관련 타법률 주요 개정 내용
  4. 결에 갈음하여

III. 영국 「사이버보안 및 복원력법」(안) 주요내용 
  1. 개요
  2. 주요내용
  3. 시사점

부록 인터넷·정보보호 입법동향 목록
 o 국내 인터넷·정보보호 입법동향(’25년 4분기)
 o 해외 인터넷·정보보호 입법동향(’25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