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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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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9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8호
등록일 2021-10-07 조회수 1777
첨부파일 [2021년_9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8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9. 14.)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21. 9. 9.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2021. 9. 14.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2021. 9. 29. 제안)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발의, 2021. 9. 24. 제안)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제안)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2021. 9. 14. 제안)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제안)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발의, 2021. 9. 24.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21. 9. 10.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021. 9. 15.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2021. 9. 24.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2021. 9. 29. 제안)

•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발의, 2021. 9. 24. 제안)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상원, 악의적인 딥페이크 대응 목적의 민관합동 조직 창설을 위한 딥페이크 태스크포스 법()발의 (2021. 7. 29.)


<영국>

영국 정부, 향후 10년 간의 단계적 AI 발전 모델을 제시한 포괄적 국가 AI 전략수립 (2021. 9. 22.)


<호주>

호주 연방정부, 치안 당국의 사이버보안 수사 권한을 강화한 감시기기법 등 일부개정법률공포 (2021. 9. 3.)


<중국>

중국 정부, 데이터 보안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정비한 데이터 안전법시행 (2021. 9. 1.)

 

해외 단신


<미국>

미국 하원, 사이버보안 및 기반시설 보안청장의 임기 보장을 위한 사이버보안 리더십법()발의(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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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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