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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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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8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7호
등록일 2021-09-07 조회수 2097
첨부파일 [2021년 8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7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2021. 8. 10. 제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2021. 8. 18. 제안)

•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021. 8. 5. 제안)

•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이영의원 대표발의, 2021. 8. 2. 제안)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8. 30. 제안)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대표발의, 2021. 8. 26.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발의, 2021. 8. 25. 제안)

•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2021. 8. 2. 제안)

•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의원 대표발의, 2021. 8. 2.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8. 30.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2021. 8. 18. 제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2021. 8. 13. 제안)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대표발의, 2021. 8. 4. 제안)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2021. 8. 6. 제안)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연방 하원, 국가 사이버보안 강화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3개 법안 통과 (2021. 7. 21.)

미국 연방 상원, 중소기업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개선법()재발의 (2021. 7. 28.)

미국 연방 상원, 사이버범죄 정보 체계 강화를 위한 사이버범죄 유형 비교체계 개선법()발의 (2021. 8. 5.)

미국 연방 상원, 랜섬웨어 공격에 연루된 국가를 제재하는 랜섬웨어 중단 및 제재법()발의 (2021. 8. 5.)

미국 연방 상원, 앱스토어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오픈 앱 마켓 법()발의 (2021. 8. 11.)

 

<이탈리아>

이탈리아 정부, 사이버보안 체계 재정립 등을 위한 소위 국가사이버보안청 설립 등을 위한 법률시행 (2021. 8. 5.)

 

<중국>

중국 정부, 핵심 기반시설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 등을 명시한 핵심 정보기반시설 안전보호 조례발표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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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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