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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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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7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6호
등록일 2021-08-09 조회수 2404
첨부파일 [2021년 7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6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7. 27.)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7. 27.)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2021. 7. 2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7. 29. 제안)

•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2021. 7. 9. 제안)

•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외 3(김웅의원 대표발의, 2021. 7. 16. 제안)

•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2021. 7. 27. 제안)

• 「비대면산업 성장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21. 7. 23. 제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7. 29. 제안)

•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정필모의원 대표발의, 2021. 7. 1. 제안)

•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제정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2021. 7. 19. 제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대표발의, 2021. 7. 9. 제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2021. 7. 9.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7. 2.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021. 7. 15. 제안)

•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의원 대표발의, 2021. 7. 14.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2021. 7. 6. 제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7. 9. 제안)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7. 9. 제안)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코네티컷 주, 사이버보안 표준 채택 기업을 위한 장려법제정 (2021. 7. 6.)

미국 연방 상원,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는 사이버사고 보고 법안발의 (2021. 7. 21.)


<독일>

독일 연방정부, 소셜 플랫폼 유해 콘텐츠 관리 규정을 강화한 개정 네트워크 강화법(NetzDG)공포 (2021. 6. 9.)


<호주>

호주 연방 하원, 사이버보안 피해 보고를 의무화한 랜섬웨어 지급 법안발의 (2021. 6. 21.)


기고

사이버보안 법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EU 및 독일을 중심으로 (선지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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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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