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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정보보호 법제연구 2021년 3호 발간

담당자
법제연구팀 임미현
전화
061-820-1147
이메일
등록일
2022-01-03
조회
761

[인터넷·정보보호 법제연구] 2021년 3호

 


I. 신원확인 및 신뢰서비스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II. 사이버보안과 법적 이슈


 - AI를 활용한 사이버안보의 확립

 - 사이버안보와 정보인권의 규범적 조화

 - 양자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국가안보


III. 리걸테크플랫폼의 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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