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정보보호 법제연구] 2021년 2호

I. 디지털시대, 신유형겨래의 법적 쟁점

 - NFT 기반 디지털콘텐츠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 블록체인 기반 토큰(token)의 발행 및 거래와 민법상 쟁점

II. 데이터경제에서의 법적 이슈

 - 지식재산 체계에서 데이터의 보호

 - 데이터(Data)에 관한 법적 쟁점 및 시사점

III.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제도의 현황과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