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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정보보호 법제연구 2021년 2호 발간

담당자
법제연구팀 임미현
전화
061-820-1147
이메일
등록일
2021-10-18
조회
1016

[인터넷·정보보호 법제연구] 2021년 2호

 


I. 디지털시대, 신유형겨래의 법적 쟁점


 - NFT 기반 디지털콘텐츠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 블록체인 기반 토큰(token)의 발행 및 거래와 민법상 쟁점


II. 데이터경제에서의 법적 이슈


 - 지식재산 체계에서 데이터의 보호

 - 데이터(Data)에 관한 법적 쟁점 및 시사점


III.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제도의 현황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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