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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정보보호 법제연구 2021년 1호 발간

담당자
법제연구팀 임미현
전화
061-820-1147
이메일
등록일
2021-07-15
조회
1668


[인터넷·정보보호 법제연구] 2021년 1호

 


I. 인공지능, 법적 쟁점과 과제


II. 디지털 플랫폼과 법적 이슈


 - 디지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경쟁법의 교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관한 최근 법규제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과 한계 검토


III. 정보통신망법 침입행위 관련 연구


IV. 독일 IT 보안법 2.0 관련 주요내용 및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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