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제목 | 재중국 한국인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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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2-22 | 보고서번호 | KISA-WP-2017-0036 |
| 첨부파일 | 재중국_한국인_개인정보_보호_안내서_개발.zip | ||
| 목 차 서 문 제 1 장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체계 1 제 1 절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개요 1 제 2 절 개인정보의 정의 2 제 3 절 중국의 법률 체계 및 개인정보 보호 법률 3 제 4 절 중국의 개인정보 침해 처벌 규정 25 제 5 절 중국의 기타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 36 제 2 장 중국의 인터넷 정보 보안 관리 제도 43 제 1 절 인터넷 정보 보안 관리 부문 43 제 2 절 인터넷 정보 보안 관리 법제도 45 제 3 장 중국 개인정보 관련 사건, 사고 분석 73 제 1 절 개인정보 침해죄와 관련된 판례 73 제 2 절 개인정보 침해죄 판례 분석 113 제 3 절 개인정보 관련 사건·사고 한중 비교 분석 125 제 4 장 재중국 한국인 대상 설문조사 153 제 1 절 결과요약 153 제 2 절 조사개요 156 제 3 절 설문조사 결과 158 제 5 장 재중국 한국인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177 제 1 절 소책자 배포용&사이트 게재용 177 제 2 절 SNS용 안내서 228 제 3 절 광고전단지용 안내서 238 참고문헌 242 [별첨1]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및 규정 목록 243 1. 법률 목록 2. 부문 규정 목록 ※ 개인정보 관련 중국 법규 중한대조표 별첨 참조 [별첨2] 설문조사 설문지 246 [별첨3] 설문조사 데이터 통계표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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