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현재위치

Home >주요사업>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사업목적

- 정보주체(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포함)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방안 수립

사업내용

-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 정비 지원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지원과 하위법령 정비,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시ㆍ안내서ㆍ가이드라인 정비, 개인정보 유권해석 대응 지원 등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 자료   [바로가기]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자료   [바로가기]

- 해외 정책대응 동향분석, 이슈별 전문 연구체계 운영 등 정책 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개선이슈 발굴 및 제도화 지원

- 개인정보를 활용한 신산업·서비스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및 신규 제도 마련

제공서비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https://www.privacy.go.kr),

-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https://i-privacy.kr)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지침 및 연구자료, 발표자료 등 제공

담당자

내용문의 : 개인정보제도팀 주영선 전화 061-820-1816 이메일
                 개인정보제도팀 박미사          전화 061-820-1809 이메일

Home

메뉴선택

닫기